[국회토론회]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pdf)
2020. 04. 10 08:21
_행 사 명 :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_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_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10:00~11:30
_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등록 09:30~10:00
개회 10:00~10:05 (사회 ㅣ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 10:05~10:15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 국회의원
∘ 송경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토론회 좌장
∘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발표 10:15~10:45
발표1 ㅣ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과제
∘ 장지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발표2 ㅣ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
∘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이사장
발표3 ㅣ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
∘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장
토론 10:45~11:15
∘ 임헌정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지원팀장
∘ 권주성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장
∘ 조완석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
∘ 김영식 전국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질의응답 11:15~11:30
기반조성 소식 더보기
- (준)사회적금융 포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 발표
[보도자료](준)사회적금융 포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 발표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5대 과제 제시붙임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20년 3월 17일, 국내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21개 기관은 '사회적금융포럼 준비모임(이하 포럼)'을 결성하고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 규모화 · 지역화에 기여하고자 2020 국회의원선거 사회적금융 정책 요구안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3대 전략 · 5대 과제’를 발표함’18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이 설립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금공급이 확대되어 왔으나 제도적 기반 없는 정책실행의 한계 또한 노출이에 포럼은 사회적금융의 공급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조성, ②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 제공, ③SIB 등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에 시행근거 마련 등을 제시함사회적금융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금융 제도기반 마련, 민관협력 방식의 지역기금 조성-운영을 차단하는 「지방기금법」 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을 요구더불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을 통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와 신협법 개정으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참여 촉진을 요구'(준)사회적금융포럼'은 사회적기업·사회혁신 기업에 투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현재 국내에는 30여 개 조직이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기관,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 신용협동조합, P2P 금융기관, SIB 운용기관, 공제조직, 지역중개기관, 벤처자선 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들 사회적금융 기관은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을 모으며, 국제교류, 인재양성 등 공동활동을 해 나가기로 함'20년 3월 취지에 동감하는 기관들이 준비모임을 결성하였고 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예정‣(준)사회적금융포럼 참여기관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나눔과미래, 동작신협, D3쥬빌리파트너스, 비플러스, 사단법인피피엘, 소풍벤처스, 신나는조합, 아크임팩트자산운용, 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오마이컴퍼니, IFK임팩트금융, 임팩트스퀘어, 주민신협, ㈜한국사회혁신금융, 크레비스파트너스, 팬임팩트코리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투자, 함께일하는재단 (총 21개 기관, ’20. 3. 16 현재)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은 앞서 발표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과 함께 ‘2020 국회의원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하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해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일찍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포용사회, 협동하고 연대하는 경제를 위하여 사회적경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21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은 오는 3월말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응원하는 서약식을 준비 중임
- 경남사회가치금융 설립 지원을 위한 투자계약 체결식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중개기관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지역화 흐름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수요 발굴 및 이에 대응하는 기금 조성, 지역 단위 중개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의 시작으로, 경남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함께 경남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설립을 지원하고자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이하 경남사회금융, 대표 김진수)와 투자계약 체결식('20.1.9)을 가졌습니다.:: 경남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 ::투자 대상 : 주식회사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상반기 중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예정) 투자 용도 : 경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목적프로젝트 등에 대한 소액대출 등SVS 출자액 : 1천만 원 1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김진수 경남사회금융 대표이사와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투자는 신생 또는 초기 단계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SVS의 첫 번째 투자입니다. 경남사회금융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 대표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사례로 지역 수요 기반 사회적금융 상품을 설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비즈니스 확대와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또 경남사회금융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사회금융은 지난 2018년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출범 이후 당사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모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중개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금융 지역생태계 조성 및 중개기관 육성방안(pdf)
사회적금융 지역생태계 조성 및 중개기관 육성방안(2019.07.05)
- 봉제인공제회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봉제인 공제회 설립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07.01) 70~80년대 한국 수출산업의 주축으로 호황을 맞았던 봉제산업은 현재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 영세화되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재 서울에만 9만 6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봉제인 들의 노동환경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회 모델을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송경용(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신환섭(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
재단(이사장 송경용)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사회적가치연구원(원장 나석권) 등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2019.05.17)하였습니다.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협약 참여기관들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범용성 확보 △참여기관의 니즈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참여 △평가 및 사후관리 데이터 공동 축적 △사회적경제 공동지원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12월까지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완료해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관기관의 니즈 등을 반영해 실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며 표준 평가모형으로서의 신뢰성과 범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출처:신용보증기금)보도자료 언론보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융자 지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중개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기관 유형에 적합한 사업·운영자금을 사회적금융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지역화 흐름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금융공급과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금의 조성, 지역 단위의 중개기관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운영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총 약정액 50백만원)에 단기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주도하는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와 투자계약을 체결(‘20.1.9)하고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설립에 출자(총 약정액 10백만원)하였습니다.(주)한국사회혁신금융(Korea Social Innovation Finance)은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SIB 해봄 프로젝트를 위임받은 사회투자 전문기업으로서 경기도 SIB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지향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모든 사업은 경기도 SIB 해봄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활한 성과달성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 SIB 사업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 재무컨설팅 전문기업 ‘희망만드는사람들’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는 지난 2018년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출범 이후 당사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모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중개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사업문의(중개기관육성팀) 남원호 070-4355-2760 nwh@svsfund.org 김이준수 070-4355-2754 beautyboy@svs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