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업]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선행자금 투자

2019년 10월 14일 업데이트됨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청년 특화형 SIB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선제적인 사회문제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SIB)'에 대한 선행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3일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력개발형 SIB

팬임팩트코리아는 운영기관으로 투자유치와 성과과리를 수행하며, 향후 선정될 사업수행기관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국내외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멘토링, 진로탐색, 기초능력교육, 업무기술훈련, 일자리매칭, 교육비․생활비․주거 지원’ 등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력개발형 SIB로서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젝트 개요


1) 사업내용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취업 취약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개인 맞춤형 취․창업 통합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선행자금을 민간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업진행 후, 기 설정된 목표성과인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를 평가하여 성과달성에 비례한 원금과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상환


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선행자금 투자액 : 1,000백만원 (*총 사업비 2,900백만원)


3) 사업기간 : 3년 5개월 (만기일시상환)


4) 사업대상 : 일자리가 없는 만 19세 ~ 34세 청년


5)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수(3년간 합계)


6) 성공기준

- 국내․외 취업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근무

- 창업 : 국가 또는 민간 자격증 취득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개시

※ 국내․외 취업 및 창업의 국가 제한은 없으며, 3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한 경우도 성공으로 인정


6) 성과목표


프로젝트 차별성

(성공인원 총 개입인원 500명 중 73명을 기준으로 73명을 초과달성할 경우를 기준으로) 대상자선정기준, 사업범위, 평가방법 등 세부항목에서 기존 유사사업(참고1)과 비교하여 정부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참고1 : 서울형 청년보장제도 영역별 정책 현황(2016년 3월 기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정책수립, 4개 분야 20개 사업을 구성하여 추진 중

황덕순․주진우 외. 2016.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 소개


"Change the Streams of Capital to Change the World"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는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SIB) 사업의 기획 및 제도화,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연구와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http://panimpact.kr )


  •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SIB사업 기획․운영기관 → 2019년 8월까지 총 9건(사업 주제 건수)의 지방정부 SIB사업 설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SIB관련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익을 위한 시장 조성에 기여

  • 세계 최초의 ‘스마트 SIB’ 발행기관 → SIB의 제약사항이었던 낮은 유동성과 복잡성 문제해결에 기여

http://panimpact.kr

사회성과보상사업(SIB_Social Impact Bond) 소개

https://www.thirdsector.co.uk

SIB개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자가 선행자금을 투자하고 목표성과 달성에 따라 커미셔너(보통은 정부)가 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을 말함


SIB의 특성

1) 성과기반형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으로서의 하이브리드적 속성

2) 투자수익과 공공의 이익이 비례하는 혁신성

3) 투자성과 향유 주체의 분리


SIB운영구조 및 작동순서

1) SIB 운영구조 : SIB는 최종 성과지불자(commissioner)인 정부, 민간 투자유치 및 성과관리 주체인 중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독립 평가기관, 프로젝트 선행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투자자 등 총 5개 주체로 구성


2)SIB 작동순서

① 민간투자자 : 혁신 프로젝트 선행자금 공급 / 운영기관 : 민간투자 유치, 성과관리

② 사업수행기관 : 혁신 프로젝트 진행

③ 평가기관 :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성과 평가

④ 정부 : 목표성과률에 따른 예산집행 ⑤ 운영기관 : 원금 + 인센티브 지급


해외 SIB 현황 (2019.10.8 기준)

1) 분야별 도입 현황 : 노동력개발, 주거/노숙인, 건강, 아동 및 가족복지, 교정, 교육 및 조기개입, 빈곤 및 환경개선 등 총 7개 분야 137개 프로젝트 진행 중


2) 자금규모 및 개입인원 : 자금규모는 440백만달러(한화 약 5,263억원), 개입인원은 총 1,711,130명으로 추산


국내 SIB 현황

서울시 발달장애 경계선 그룹홈 아동대상 SIB, 경기도 일반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SIB 등 총 2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 2호SIB(본 건) 추진 중


1) 중앙정부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SIB활성화 명문화


2) 지방정부 – SIB 특별조례 제정 확산 중

  • 서울시(‘14.04), 경기도(‘15.7), 수원시(‘17.9), 광주광역시(‘18.5), 제주특별자치도 (‘18.10) 조례제정 완료

  • 부산광역시 SIB 사업타당성 연구완료(’18.11) 및 주무부서 사회적경제과로 지정, (‘19.01), 안양시 조례발의(’19.7))

3) 국회 – 한국임팩트금융연구회(여야의원 15명 참여), SIB개별법 제정을 위한 TFT가동 중


Copyright (c) 2019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