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특수고용 및 플랫폼 공제조합 모델개발 연구 

디지털 전환으로 특고‧플랫폼종사자가 증가하였으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기업에 의한 복지지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제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조사하여 실효성 높은 공제회 설립 모델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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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국내‧외 주요 공제조합 사례 조사 등 현황 파악 : 근거 규정, 가입 대상, 회원 모집 방법, 부금 납부‧적립‧운용 방식, 주요

공제사업 등을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ㅇ 종사자 특성 및 복지수요에 적합한 공제조합 모델 설계 : 회원의 범위, 부금 산정 및 납부 방식, 주요 사업 제안 등 포함

ㅇ 공제모델 설립 촉진 및 확산을 위한 방안(법‧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 등) 제언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3.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범위       4

제2장 공제의 개념과 유형     9

1. 공제의 개념 및 특징     9

2. 공제의 유형     12

3.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공제의 위치     16

제3장 국내 사례조사     20

1. 국내 주요 사례     20

2. 공제조합 인터뷰 결과     36

3. 시사점     42

제4장 공제수요 분석     44

1. 자료 및 참여자 분석     44

2. 공제수요 분석     50

3. 시사점     61

제5장 특고·플랫폼 공제 모델     65

1. 모델 설계 시 고려사항     65

2. 공제 모델     68

제6장 활성화 방안     86

1. 공제관련 정책기반 검토     88

2. 활성화 방향     92

3. 활성화 과제     94

4. 제도기반 마련 방안     97

제7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8